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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는 중요한 조사입니다. 이 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. 이번 글에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목적, 대상, 방법, 기간, 기타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
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며, 특히 다음과 같은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됩니다.
중점 조사 | 대상설명 |
100세 이상 고령자 | 100세 이상 고령자의 실거주 확인 |
5년 이상 장기거주불명자 | 장기간 거주지가 불분명한 국민 |
복지취약계층 | 경제적,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 |
사망의심자 | 사망이 의심되나 확인되지 않은 경우 |
장기미인정결석 및 미취학아동 | 장기간 결석하거나 취학하지 않은 아동 |
조사 방식
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
- 비대면 조사: 정부24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, 조사 기간은 7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입니다.
- 방문 조사: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에 대해서는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방문 조사가 실시됩니다.
조사 참여 방법
비대면 조사 참여 방법
-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모바일 앱에 접속합니다.
- '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'를 선택합니다.
- 안내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합니다.
방문 조사 참여 방법
- 이·통장 및 읍·면·동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.
-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방문 조사가 추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조사 기간
- 비대면 조사: 2024년 7월 22일 ~ 8월 26일
- 방문 조사: 2024년 8월 27일 ~ 10월 15일
기타 사항
- 자진 신고 시 과태료 경감: 조사 기간 동안 자진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.
- 주민등록사항 수정: 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사항을 수정해야 할 경우, 지방자치단체가 최고·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수정합니다.
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요성
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한 중요한 조사입니다.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,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정책 수립과 시행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
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여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,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.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로 더욱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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