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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, 정부는 소상공인⸱자영업자들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책을 대폭 강화했습니다. 이번 대책으로 인해 전기료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원래는 연 매출 6천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만 지원되던 전기요금 특별지원 혜택이 연 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.
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받을 수 있는 전기료 특별지원의 조건과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대상
이번 전기료 특별지원의 대상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소상공인입니다.
- 사업 개시일: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자
- 활동 사업자: 2024년 2월 15일 1차 공고일 기준,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⸱법인 사업자
- 휴업 중인 사업자도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.
매출규모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
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매출 조건은 공고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.
-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~ 1억 4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
-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평가됩니다.
- 매출액이 0원이거나 미신고된 사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또한,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 개업한 사업자는 월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 환산하여 매출액을 평가합니다.
전기요금 계약종
사업장에서 부과되는 전기요금이 다음의 용도일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.
- 일반용, 산업용, 농사용, 교육용: 전기를 비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
- 주택용: 비거주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.
지원 제외 업종
연 매출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 중 일부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. 지원 제외 업종 목록은 별도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중복지원 제한
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, 1곳의 사업체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 만약 공동대표로 운영하는 사업체가 있다면,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.
지원금액과 유형
지원금액
-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요금 지원이 가능합니다.
지원유형
전기요금 납부 유형에 따라 지원방식이 나뉩니다.
- 직접계약자: 한전과 전기 공급 계약을 맺고 직접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사업자
- 비계약사용자: 전기 계약이 타인 명의이거나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경우
- 타인 명의: 단독으로 전기를 사용하지만 계약자 명의가 타인의 경우
- 관리비 납부: 집합건물 등에서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, 관리비 고지서에 전기요금이 포함된 경우
- 기타 자율 납부: 관리비 고지서 없이 자율적으로 전기요금을 분담하는 경우
| 지원 유형 | 설명 | 제출 서류 |
| 직접계약자 | 한전과 직접 전기요금 계약 관계 | 신청자 정보 입력 (고객번호 등) |
| 비계약사용자 | 타인 명의 또는 관리비를 통해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| 전기요금 고지서, 관리비 고지서 등 |
지원방식 및 제출서류
직접계약자 지원 방식
-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.
- 신청자 정보: 신청자명, 사업자등록번호, 전력 사용 사업장 주소, 한전 고객번호 등
- 지원 대상자로 통보된 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최대 20만 원 차감됩니다.
비계약사용자 지원 방식
- 신청자 정보와 함께 전기요금 납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22년 12월 이전 개업자: 월 1.2만 원 이상의 전기요금 납부 증빙 서류 1건
- 23년 1월 이후 개업자: 고지서 합산 금액이 20만 원 이상인 전기요금 납부 증빙 서류 일체 제출
고지서나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확인된 납부 금액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신청자 명의 계좌로 환급됩니다.
신청 기간과 유의사항
- 신청기간: 2024년 9월 2일(월)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
- 업종확인: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은 국세청 주업종 코드 기준으로 확인합니다. 필요 시, 사업자등록증명서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이번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책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연 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은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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